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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6 11:04:15
Name DpnI
Subject [정치] 이쯤에서 보는 미일투자-관세합의각서 (수정됨)
https://www.cas.go.jp/jp/seisaku/tariff_measures/houmon/pdf/250905oboegaki.pdf

일본이 9월 5일 사인한 각서입니다.

일본도 구두합의 후 일본은 뭐 이것저것 가라로 섞어서 하면 돈 많이 안낸다 어쩐다 하고 미국은 뭔솔 현금임 이라면서 구두합의 직후부터 이견이 나왔었죠. 하지만 결과는 저 문서입니다. 대충 제미니로 번역해봤습니다.

미-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핵심 요약
이 문서는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미-일 기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1. 투자 규모 및 분야
총 투자금: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자본 약정")를 투자합니다.
투자 기간: 투자는 이 각서 체결일(2025년 9월 4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주요 투자 분야: 반도체, 의약품, 금속,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파이프라인 포함),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집중됩니다.

2. 투자 결정 구조
투자위원회 설립: 투자처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가 설립됩니다.
협의위원회: 투자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기 전에,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 투자 대상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이 합니다.
실행 및 관리: 투자 실행, 문서화, 관리 등 실무는 미 상무부 산하의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가 담당합니다.

3. 자금 조달 및 미이행 시 조치
자금 제공: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여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통보일로부터 45영업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금 제공 거부권: 일본은 자체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관세 부과: 일본이 자금 제공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세율에 따라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 불이익: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투자 수익 분배에서 일본의 몫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행 시 관세 동결: 일본이 투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미국은 '미-일 기본 합의'에서 정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4. 수익 분배 방식
1단계 (원금 회수): 투자 원금("みなし配分額")이 각국에 모두 분배될 때까지 수익을 **미국 50%, 일본 50%**로 나눕니다.
2단계 (원금 회수 이후): 원금 회수가 완료된 후부터는 수익을 **미국 90%, 일본 10%**로 나눕니다.

5. 법적 성격
법적 구속력 없음: 이 문서는 양국 간의 행정적 이해를 나타내는 '양해각서'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제3자 권리 없음: 이 각서는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주요 사항
일본 기업 우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할 때, 투자위원회는 실현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다면 다른 외국 업체 대신 일본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템플릿일 것이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던 뭐 특정 분야 투자니 뭐니 그말은 미일협상한 내용에도 비슷한 것 있고 다 맞을 겁니다. 근데 무슨 현금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그냥 위시풀띵킹이거나 나이브한 태도로 맘대로 해석한 대국민 지지율용 블러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타결 직후에 현금 많이 안 든다고 브리핑하자마자 미국에서 현금이다 대통령 맘대로 쓴다 이딴 소리하고 일본은 띠용하고 설마 저렇게 하겠어? 했지만 사인한 문서는 이겁니다. 

현찰 상납 최소한으로 하는,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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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돌법돌
25/09/26 11:05
수정 아이콘
논 바인딩이라서 미국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음 크크
전기쥐
25/09/26 11:05
수정 아이콘
4. 수익 분배 방식
1단계 (원금 회수): 투자 원금("みなし配分額")이 각국에 모두 분배될 때까지 수익을 **미국 50%, 일본 50%**로 나눕니다.
2단계 (원금 회수 이후): 원금 회수가 완료된 후부터는 수익을 **미국 90%, 일본 10%**로 나눕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약탈이라고 하죠 보통.
츠라빈스카야
25/09/26 11:07
수정 아이콘
보통은 1단계에서는 투자규모(현금이건 현물이건 부동산이건) 비율로 나누고 2단계에서 50:50을 한다거나 하는 게 상식적일 테지만....
25/09/26 11:10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건데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여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통보일로부터 45영업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이게 진짜 부모님 없는 수준의...
신성로마제국
25/09/26 11:12
수정 아이콘
트럼프 부모님 다 돌아가시긴 했죠
LuckyVicky
25/09/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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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모격 국가는 영국

또 너네냐 영국!!(아님)
김재규장군의결단
25/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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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보니 자유무역이고 뭐고 다 무시해 버리는군요
25/09/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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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서 에이펙때 시진핑, 김정은 만나고

땡큐 꼬레아! 아이니드 노벨평화프라이즈~ 관세 10%, 통화스왑 OK! 할 것 같은 트럼프라서 크크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네요
25/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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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쓰리핏도 줍시다.
25/09/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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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쓰리핏이면 평화주의자 인정이죠 크크
은하전함
25/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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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대북송금

국무총리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배후조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여당 당대표 - 미국 대사관저 방화 및 폭탄테러 사건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아으 역시 내란당... 라인업 화려합니다 이런분들이 반미도 하고 내란도 하고 자빠져있고...

이런애들이 있으니 보수당 때마다 외교참사가...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라인업이라구요..? 크흠흠...

그럼 착한 '민주투쟁'이죠!!!!!!
25/09/26 11:22
수정 아이콘
아이고 큰일이네요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복귀시키면 해결될까요?
FastVulture
25/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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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어요?
카이바라 신
25/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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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유치하다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나?
여수낮바다
25/09/26 12:1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김정은 좀 만나보려고 대북송금을 했고, 국무총리는 미국문화원 점거농성배후조종 징역 5년, 여당당대표는 미국 대사관저 방화 및 테러로 징역 4년 등등한 사람들이라 미국이 더더욱 곱게보지 않을 사람들이네요.. 라고 하면 '논리적' 설명 인정해 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대통령과 총리가 이런 대놓고 반미 경력이 있는 자들이건 아니건, 트럼프는 신경 안쓰고 어차피 약탈했을거 같긴 해요
마라떡보끼
25/09/26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친미주의자들 일건데 트럼프가 오구오구 하면서 관세협상 많이 봐줬겠죠?
발이시려워
+ 25/09/26 15:36
수정 아이콘
1. 이재명이 김정은에 돈 준 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2. 여당 주요 인사들의 30년 전 반미 이력 때문에 트럼프가 불만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도려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여당 대표의 30년 전 이력을 기억할 정도로 한가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본이나 남미 등 다른 국가들은 왜 뚜둘겨 맞고 있나요?
3. 이재명도 미국 가서 아메리칸파이 불어 제끼면서 바이든 날리면 좀 나아질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프리오이
25/09/26 11:33
수정 아이콘
와 글 쓰는 수준 참
25/09/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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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 있는 많은 보수(?) 분들 중에 은하전함님 수준이 제일 떨어져 보이긴 해요
Owen Hart
25/09/26 13:21
수정 아이콘
어디 아프신거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십자포화
+ 25/09/26 14:25
수정 아이콘
딱 어디 축구게임 사이트 정갤에서 대선비용 반액도 못받으신 누구 지지하는 분들이 쓸 법한 말투네요.
상대를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좀 그러세요.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 25/09/26 14:36
수정 아이콘
거기서도 이런 글은 안 빨던데 좀 애잔하긴함
Jedi Woon
+ 25/09/26 15:08
수정 아이콘
9수의 도전 끝에 사법고시 합격한 인간승리의 표본이 대통령으로 있어서 이런 중차대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갔어야 했군요!
게다가 범죄자들 잡아 조사하는 검사 출신이니 얼마나 깨끗하고 모범적이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
+ 25/09/26 15:25
수정 아이콘
아니 볼때마다 웃기네요 착한 민즈투쟁 인정합니다
lightstone
25/09/26 11:21
수정 아이콘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여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통보일로부터 45영업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웃기긴하네요. 크크
25/09/26 11:22
수정 아이콘
반도체, 의약품, 금속,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파이프라인 포함),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기 전에,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먼저 협의

그래도 범위제한이랑 중간에 브레이크 놓을 장치는 있습니다. 저 협의위원회에서 일본 입김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죠.
FastVulture
25/09/26 11:23
수정 아이콘
진짜 개깡패...
국수말은나라
25/09/26 11:27
수정 아이콘
버티면 이길수 있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대통령과 외교부를 믿어볼수 밖에 없네요

부디 잘 협의하셔서 기업과 경제가 잘 풀리길
25/09/26 11:27
수정 아이콘
자국의 최우방들을 수탈하는 듣도보도 못한 외교..
전기쥐
25/09/26 11:28
수정 아이콘
중국 러시아에겐 함부로 못하고 만만한 우방들만 돈 뜯는 깡패가 되었어요.
25/09/26 11:29
수정 아이콘
분탕러 개인화 해야겠군요
자유형다람쥐
25/09/26 11:40
수정 아이콘
쾌적합니다
구경만1년
25/09/26 12:55
수정 아이콘
오 난생처음 해봅니다 개인화란게 있었군요 아쉬운건 그밑에 달린 댓글도 안보이는거 같은...
25/09/26 11:34
수정 아이콘
그때 협상 선방했다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 글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직 싸인을 안 해서 조율이 안되서 외환보유고상 불가능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애초에 트럼프 맘이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전기쥐
25/09/26 11:38
수정 아이콘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인데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니 통화 스와프도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외환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주더라도 우리랑 체급도 다르고 엔화가 통화 스와프도 되는 등등 우리보단 유리하구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6 11:39
수정 아이콘
진짜 아 모른직다 입니다.
아이군
25/09/26 12:00
수정 아이콘
협상 내용은 우리가 좋습니다.(ex. 우리가 주는 돈은 사용처가 일본보다 더 명확합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일 뿐이죠....

당장 일본의 행동도 정치적인 이유+희망 사항이 뒤로 깔린 거고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됩니다. 미국에 돈 안 주고 그 돈 투자 한 다음에 그 이자를 일본 자동차 회사에 줘서 관세를 대신 내는게 훨씬 싸게 먹히는 협상이에요...
척척석사
25/09/26 13:16
수정 아이콘
???: 불법 보조금이군요.. 반덤핑 들어갑니다잉
아이군
+ 25/09/26 14:26
수정 아이콘
결론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야.... 도대체 이게 무슨 애들 노는 것도 아니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6 11:38
수정 아이콘
I'm the mother 자체검열 top man
우방들 용돈 뺏는 깡패
그걸로 popping bubble coin
사뿐히 얹어 빨간 MAGA
시진핑 웃음 참네
옆에서 푸틴 참 내
니 달러 MAGA 탐내
cuz im the mother자체검열 top man
센 티만 계속 냈던
넌 정말 TACO
까고 보니 별 거 없어
넌 정말 TACO

국장 박살 나네요 에효
정신승리라도 해야..
트럼프
25/09/26 11:42
수정 아이콘
싸이코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엇비슷한 싸이코가 되는거긴 한데..
마라떡보끼
25/09/26 11:46
수정 아이콘
투자 최종결정권자 - 미국 대통령
5500억 달러 쓰는데 결정권자가 트럼프면 이거는 진짜 날강도네요
flowater
25/09/26 11:47
수정 아이콘
저 조항이면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입금하라고 해도 입금해야 하지 않나요?
안군시대
25/09/26 11:55
수정 아이콘
이걸 보니,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투자받은 다음에 먹튀해도 일본이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반도체굴기때 정부지원금 받아놓고 빈 공장에 아무것도 없었다던 반도체 회사처럼.. 그나마 그건 자기네나라 안에서 한짓이지,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에서 받아서 그런 짓을 한다면..
전기쥐
25/09/26 11:56
수정 아이콘
트럼프 용돈으로 일부를.. 콜록
유료도로당
25/09/26 11: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킹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크크 현찰입금에 목숨거는거보니..
25/09/26 11:57
수정 아이콘
일본정치인이랑 미국정치인 중 몇명만 쇼부쳐서 펀드 운영에 대한 권리만 받으면 상상도 못할 비자금이네요.
호구 잡았다~
This-Plus
25/09/26 12:00
수정 아이콘
트럼프 = 핵 보유국은 물고빨고 해줌
25/09/26 12:46
수정 아이콘
답은 핵개발이다!
Lina Inverse
25/09/26 12:02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에서 달러 몰래 찍어내면 안될까요?? 흑흑
25/09/26 12:04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님)
친친나트
25/09/26 12:11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 슈퍼노트라도 사와야..
이렇게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이나요?(아님)
25/09/26 12: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와 가장 차이가 큰 것은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국이라는 점이죠. 미국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 돈을 선불로 입금한다면 경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부와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트럼프]로 요약할 수 있고,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다른 누가 오더라도 이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불확실성이 큰 협상내용에 대해 성급하게 자화자찬을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이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쵸젠뇽밍
25/09/26 12:21
수정 아이콘
코로나 백신 때도 그랬는데,
'일본은 이러이러했는데 너넨 뭐하냐, 대체 뭐하는 거냐'
'이거이거 했다'
'자화자찬이냐.' -> '성급하게 자화자찬하더니 이게 뭐냐, 너넨 대체 뭐하는 거냐.'

야당의 역할은 견제지 겐세이가 아닌데 말이죠.
25/09/26 12:47
수정 아이콘
진짜 무제한 통화 스왑이라도 해주든지...
주는 거 하나 없이 삥만 뜯으려고 하네요
25/09/26 13:17
수정 아이콘
저도 협상결과 발표할때부터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윤석열때는 다소곳하다가 정권바뀌니
갑자기 기자정신이 살아들 나셨는가 계속 협상망했네 망해라
해대던 자칭 정론직필 언론사들과 내란옹호세력들의 준동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했던가 싶습니다.
25/09/26 12:13
수정 아이콘
일본하고 똑같이 협상하느니 그냥 관세맞는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네요
25/09/26 12:47
수정 아이콘
미국 줄 돈 그냥 우리 기업에 보조금으로 주는게 싸게 먹힐 것 같아요
+ 25/09/26 14:55
수정 아이콘
당장 계산기만 두드리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트황상 삔또가 상해서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
'아, 늬들이 관세가 부족했구나? 옜다 관세 40%'
+ 25/09/26 15:16
수정 아이콘
관세는 뭐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내려가기라도 할테죠. 근데 저 투자합의는 서명하는 순간 정권 바뀌고 뭐고 할거 없이 지켜야될테니까요
다람쥐룰루
25/09/26 12:18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강제로 투자하라고 한 회사가 100퍼센트 손실이 나면 보상을 어떻게 받죠?
아이군
25/09/26 12:23
수정 아이콘
아무일 없었다.... 되는 거죠 뭐.
철판닭갈비
25/09/26 12:22
수정 아이콘
DpnI님께 궁금한게, 구두합의 시 한국측 의견대로 합의했는데 미국에서 이후 말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 0%로 보세요?
마라떡보끼
25/09/26 12:2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트럼프 정부, 우리 정부를 봤을때 상대적으로 거짓말 할 확률은 트럼프 정부가 훨씬 높을거 같은데 말이죠
25/09/26 12:28
수정 아이콘
일본과 구두협상이 선행이었는데 일본 템플릿 박아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요. 일본 구두협상 때도 양국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저 문서로 결론이 난거니 구두협상 때 그레이존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둘다 맘대로 생각한 것인데 결국 아쉬운건 한국이니 더 방어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나이브하게 헤헤 잘했다 한 건 별로죠.
철판닭갈비
25/09/26 12:34
수정 아이콘
우리가 구두합의한게 7/31이고 일본이 최종합의한게 9/16인데 우리가 그때 9/16의 일본이 어쨌든 미국이 말 바꾼거 다 최종합의할거 예상해서 구두합의했더라도 방어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했어야 한다는건가요? 헤르미온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막말로 한국따리가 미국이랑 구두합의하고 나서 공식발표하는데 구라칠 수 있겠습니까?
25/09/26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쭉 봅시다.
일본 구두협상이 한국 구두협상보다 앞이죠. 그때 어땠죠? 일본은 우리처럼 돈 별로 안 쓰고 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아니다 현찰이라고 했죠.
그 이견이 있는 걸 본 상태로 한국은 일본의 협상안을 벤치마크 삼아서 최종협상에 들어갔죠.

거기서 미국대표에게 미일간에 투자액에 대해서 현찰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을 봤다 어떻게 되는거냐?에 대해서 안 물어봤으면 애초에 멍청한 놈들이라 협상단으로서 과락이고, 반대로 물어봤고, 미국에서 일본 입장이 틀리다 미국입장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도 한국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면 국민을 속인 것이죠. 철판닭갈비님이 말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미국이 아 그거 대충 숫자만 맞추면 돼~ 라고 해놓고 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일구두합의 직후에도 통수를 치고, 한일 구두합의 직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수를 쳤다는 건데 미일간에 최종사인할 때 일본이 찍소리 못한 것 보면 애초에 그 지점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쓰레기같이 군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구두합의 직후부터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그 입장대로 일본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합의도 쓰레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철판닭갈비
25/09/26 13:06
수정 아이콘
? 무슨 말씀이세요 일본도 구두합의하고 나서 이시바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는데, 그러고 관세 관련 합의내용이 서로 말이 달라서 개당황했었는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722
760조 바치고 10%P 낮춘 이시바…관세 협상 뒤 더 거센 퇴진론 2025.07.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77814a
일본, 미국의 '15% 추가 관세'에 반발…“합의와 달라” 2025.08.08

https://news.nate.com/view/20250925n26588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관세협상 문서화 단계에서 말바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따리가 미국이랑 합의하고나서 공식발표도 하고 이재명도 페북에 글 올렸는데 그걸 블러핑을 칠 수 있는지
뒷감당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미국이 말 바꾼거 아니냐고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한방에발할라
25/09/26 13: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미국이 말 바꿀 것까지 예상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저것까지 요구하는 건 억까라고 봅니다. 그런 식이면 말 바꿀 것의 바꿀 것까지 또 예상해야 한다는 말도 가능하죠. 
25/09/26 13:21
수정 아이콘
한일간에 케이스가 달랐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그냥 가랑이 긴 걸 보면 말이 바뀐게 아니라 해당 부분 논의를 안 했다고 보는입장이라서. 우리정부가 미국이 말 바꿨다 논평까지 냈으니 좀 더 보겠습니다. 
철판닭갈비
25/09/26 13:29
수정 아이콘
상황이 너무 갑갑하니 각자 이유도 고민해보고 의견도 내보고 하는거겠죠
너무 고깝게 생각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군
+ 25/09/26 14:34
수정 아이콘
사실 협상 후 자평은 다들 멋지게 뽑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대 트럼프 전략의 일부라고 봐요.
좀 쉽게 표현해서 다들 트럼프를 둥기둥기 해준거죠.

문제는 이게 시간끌기 밖에는 안 되었다는 거죠....
쵸젠뇽밍
25/09/26 12:22
수정 아이콘
이런 말 하면 반미니 뭐니 소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지하게 미국과의 충돌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No.99 AaronJudge
25/09/26 12:29
수정 아이콘
그냥 주한미군 쫓아내고 핵 만들고 제재 받는게 3500억-5500억 달러 갖다 바치는거보다 쌀것같은데요
두꺼비
25/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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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다시 겪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8F%84%EB%84%90%EB%93%9C%20%ED%8A%B8%EB%9F%BC%ED%94%84/%EC%83%9D%EC%95%A0#s-6
트럼프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방문해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 사업을 벌였다. 1999년에는 여의도 대우 트럼프월드 모델하우스 개장 당시 다시 한국을 찾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것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트럼프 월드가 생기게 된 사연이다. 당시 트럼프 월드 타워는 너무 높고 거대해서 길 건너편의 유엔 본부를 가린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덕분인지 어쨌든 분양에서 대박을 친다.
아이군
25/09/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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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무역에 대해서는, 이건 단순히 트럼프의 변덕이 아닙니다. 미국의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당장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골 머리 아프게 했어요.
그냥 트럼프가 없어지면,(심지어는 중간선거까지만 버티면) 관세는 없어지고 다시 미국에 수출 할 수 있을거야... 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관세협정은 매우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버티면서 관세 맞는게 낫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뭐 해리슨이라고 칩니다) 관세는 폐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투자협정은? 지금 협정은 미국에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계승안하면 바보입니다. 그것도 그냥 바보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화당과 보수에 엄청나게 공격당해야 되요. 트럼프는 5000억 달러 받았는데 너는 뭐냐 라는 말 나올게 뻔합니다. 이건 두고두고 발목 잡을 물건이에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무역 적자를 없앨거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제임스림
25/09/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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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미국 정권 바뀐다고 "싸인했던 협정을 없던일로 해줄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차라리 이런 내용의 협정이만 싸인 안하고 관세 맞으면서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령술사
+ 25/09/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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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해요. 이런 점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협상카드로 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 임기 중에라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괜찮아보여도 실제로 물가 급등하면 어떻게 될지...
김삼관
25/09/26 12:40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위협에 비해 트럼프라는 사람을 광인 취급하고 우스갯거리로 소비하고 그 부분을 위주로 조망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나라가 더 떠들썩해야 하는 일임에도 에휴 쯧 하고 말아버리는 상황이 아닌가싶네요 물론 일반인들이 왈가왈부한다고 뭐가 변하진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일반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압박하는 것과 지금처럼 흘러가는 분위기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마음가짐부터 다를지도 모를 일이겠어요
가이브러시
25/09/26 12:43
수정 아이콘
와 쿠로후네이후에 미일수호통상조약 수준 아닌가요- 뉴노말인가, 과거회귀인가
조랑말
25/09/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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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일본이 조져지는걸 보면서 안쓰럽고 걱정되는 감정을 느낄줄이야...외교 난이도 너무 높네요.

우리나라 외교라인들 힘내시길
25/09/26 12:43
수정 아이콘
이게 뭐냐 그 18세기나 19세기에 많이 했던 불평등조약...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개항 안하면 대포 쏘겠다... 그런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뿌엉이
25/09/26 12:45
수정 아이콘
25프로로 버티는게 가능할리가 없죠
우리가 버텨서 시간 끄는걸 봐 줄거라는건 희망회로고
관세 계속 올릴수도 있고 다른 카드가 너무 많아서
결국 못버틸 겁니다 쌀 소고기 개방 절대불가니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느니 헛소리만 하더니
이제 수습불가 까지 왔군요
망고베리
25/09/26 13:16
수정 아이콘
자동차만 25%이고 다른 건 15%인데 3500억달러 헌납하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대만은 아예 20%이구요
25/09/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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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전까진 몰라요.
빼사스
25/09/26 13: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말만 25%고 나머지 50%인 게 가득합니다. 저거 돈 줘봐야 50%는 그대로고 25%인 것만 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인 항목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한방에발할라
25/09/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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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내용을 봐도 뭐 빨리 했어야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취급하고 그냥 말을 섞으면 안되긴 하겠네요. 저런 조건으로 맺을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대안을 찾는 거지…하긴 그러니까 코스피 떨어지고 환율 몇 원 씩 오를 때마다 신나서 축포를 터뜨리는 거겠지만
25/09/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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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왜 국제사회가 트럼프에게 끌려다니는건가요?
1. 주둔한 미군
2. 미국시장

인가요?
안군시대
25/09/26 12:51
수정 아이콘
전 세계가 미국에서 나오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25/09/26 12:54
수정 아이콘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기축통화라서 그렇다는 의미이신가요?
안군시대
25/09/26 13:03
수정 아이콘
기축통화라는 점도 있고, 그동안 미국이 찍어내는 돈으로 전 세계가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먹고산 것도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높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물건들이 돌고 돌아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소비하거나 유럽, 일본 등에서도 소비하겠지만, 미국의 소비력을 생각해보면...
덴드로븀
25/09/26 13:06
수정 아이콘
https://www.visualcapitalist.com/ranked-the-export-dependency-of-major-economies/
[주요 경제권의 수출 의존도] 2025년 4월 16일
이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대충 20~40% 비중이라고 생각해보면 끌려다닐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5/09/26 12:48
수정 아이콘
일본이 같이 버텨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미국에 빨리 꼬리를 내렸어요 ㅜㅜ
25/09/26 13:17
수정 아이콘
[26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대미투자펀드의 현금 비율로 20~30%를 요구하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700~1050억 달러를 한국 정부 등이 직접 투자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투자’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우리 외환보유액(4156억 달러)의 최대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92609263368992

이런걸보면 전액 현금 타령은 표면적인거지 실제로는 그거 다 현금 내놓으라는건 아닐수있겠네요 이 비율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문제
25/09/26 13:26
수정 아이콘
베센트가 그나마 사람이길 바라야죠.
망고베리
25/09/26 13:32
수정 아이콘
베센트가 아니라 러트닉이 문제죠. 
25/09/26 13:22
수정 아이콘
https://www.cryptopolitan.com/ko/cantor-fitzgerald-bets-against-trump-tariffs/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 러트닉의 아들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환급받는 권리를 매입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관세납부전체 무효판결이 아니면 손실이 나는 투자상품이라는 모양인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무효일거라는데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덴드로븀
25/09/26 13:3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9538?sid=100
[조현, 미국 에너지 장관 만나 ‘핵연료 재처리 완화’ 요청] 2025.09.26.

<뇌내망상 그나마 베스트 시나리오>
1. 관세협상 : 자동차 관세 15% 등 일본/EU 와 동급 + 3500억달러 투자금액 유지
2. 10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3. 투자 계약 조건은 일본과 유사한 템플릿이지만 우리에게 살짝 유리한 조항들이 몇개 추가 (MASGA 관련 등)
4. 한국 핵연료 재처리 승인

이딴게 베스트...? ㅜㅜ
다람쥐룰루
+ 25/09/26 13:56
수정 아이콘
[350조 주고 핵연료 재처리 무제한 승인 사오기]
이게 되면 최악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일에서 투자하는 돈을 트럼프가 지 주머니에 어떻게든 구겨넣을거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성야무인
+ 25/09/26 13:50
수정 아이콘
현재 윤석열이 탄핵 안당하고

그 자리에 있더라도

별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한국 대통령이 되도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가정하니

막막하네요.

트럼프가 한국 어떤 진영이 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

뭘 어쩌겠습니까?

보수건 진보건 답이 없고

뭘해도 욕얻어 먹을것 같거든요.
+ 25/09/26 14:09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로 동의합니다. 누가 했건간에 욕먹었을 일인건 분명해요.
어느 진영이건 간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안드는부분 집어가면서 그것때문에 협상이 개판된거라고 목소리 높이겠죠.

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거죠.
결국은 국정이든 외교든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기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쵸젠뇽밍
+ 25/09/26 14: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뇌내망상이고 선입견입니다만, 윤석열이라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다닥 퍼줘서 욕도 덜 먹었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
+ 25/09/26 13:50
수정 아이콘
한미통화스와프는 언론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현실성에 비해 너무 많이 언급되는듯 합니다..미칠듯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스티브 미란마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걸 늘리는 방향이라는건 솔직히 음..굳이 행복회로를 돌리면 사실상의 준양적완화식으로 돌릴 수 있으니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해 달러건 미국의 미래알빠노 한국에 통화스와프 해주고 그 돈으로 투자하자 인데..설마 그정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어여닷
+ 25/09/26 14:53
수정 아이콘
아르헨은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상황이 나쁜데도 밀레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통화스와프 맺어준다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DownTeamisDown
+ 25/09/26 14:54
수정 아이콘
사실 통화스와프는 일단 미루려는 이유이자 저거 안되면 못하기도 해서 버티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된다고요? 아르헨티나도 한거보면 트럼프가 하려고하면 못할건... 없습니다.
기다리다
+ 25/09/26 15:21
수정 아이콘
아르헨건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준이 돈 빌려주는 성격의 통화스왑(원칙적으로 이건 당연히 연준의 권한입니다.)이라고 현재 미국은 말한적이 없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했기에 재무부esf를 이용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게 현재의 추정입니다. 제안된 200억 달러정도는 재무부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재 한국이 필요한 돈은 재무부만으로 처리불가능한..연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다리다
+ 25/09/26 15:23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내년에 연준의장 갈아치우면 못할건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급률
+ 25/09/26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협상내용에 대해 한미간 발표 디테일이 뭔가 아다리가 안맞는데? 하는거 자체는 타결 초부터 이미 나오던 얘깁니다. 그냥 pgr 최근 분위기가 친여 강세다 보니 협상 관련해서 뭐라 하면 내란견 취급당하니까 여기서 볼일이 별로 없었던거죠.

미국이 말 바꿨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그게 뭐 하하호호 지내다 지금 갑자기 칼을 꽂았다 이런게 아니고 불안요소가 이미 초장부터 잠재돼 있었단거죠.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6855
그리고 뭐 당연히 정부도 서로 말 안맞는거 알고 있었음. 아마 물밑에서 추가접촉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게 잘 안되서 터진거겠죠.
허어여닷
+ 25/09/26 14:33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혐중여론을 대거 양산한 한한령 피해액 최대 추산이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니 22조더군요

이게 누적 피해인지 연간 피해인진 모르겠는데, 현재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490조면 한 24배 한한령인데 이 정도면 반미여론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그냥적어봄
+ 25/09/26 14:35
수정 아이콘
일본이 아주아주 안좋은 기준을 만들어 놔버렸죠..이거 외통수 아닌가 생각까지 들어요. 싸인 한번에 우리국민들이 그동안 피땀흘려 일해서 모은 모든 외환보유고를 바쳐라..모든걸 떠나서 이건 정말 못하고 있는게 이해 됩니다
유미즈카사츠키
+ 25/09/26 15:31
수정 아이콘
저도 굳이 따지면 롤대남 출신 펨코디시 바운더리 이대남~삼대남이라 원래 손해보는거 극도로 싫어한다 [공정] [능력주의]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거 공감하는 편인데 이건에 한해서는 무지성으로 미국 추종하고 국까하는 펨코남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본인들이 당장 손해보는건데 딴 나라 구경하듯 돌팔매질하고 있음?? 저는 민주당 불호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랑 미국부터 열받던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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