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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1:20
아쉽게도 e-나라지표에서는 외국인 국적별 범죄율은 없습니다. 조사는 가능한데, 경찰청 범죄통계 연도별로 연보 뒤지면 국적별 피의자 통계가 나오므로 위 표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려면 2000-2024년 총 25년치의 자료를 뒤지면 됩니다.
25/11/08 21: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conn_path=I2
[검찰청,「범죄분석통계」, 2023, 범죄자 국적] 국가선정은 외국인 범죄자가 많은 상위 10개국 선정.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93&vStatJipyoId=5640&listId=A_02&areaId&areaNm [국적별 등록 외국인] 통계를 다 까봐야겠지만 그냥 체류인원에 비례한다고 봐야할겁니다.
25/11/08 22:59
심심해서 올려주신 통계로 2023년 10만명당 범죄자 수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엑셀, ChatGPT 사용)
인구수 대한민국(51,712,61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9,440), 베트남(196,883), 미국(31,000), 태국(33,775), 몽골(27,884), 우즈베키스탄(49,149), 대만(17,683), 필리핀(43,020), 스리랑카(22,282), 일본(26,656) 범죄자 수 합계 대한민국(1,326,09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5,451), 베트남(3,665), 미국(1,842), 태국(2,855), 몽골(1,231), 우즈베키스탄(1,922), 대만(361), 필리핀(405), 스리랑카(202), 일본(197)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2,56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84), 베트남(1,862), 미국(5,942), 태국(8,453), 몽골(4,415), 우즈베키스탄(3,911), 대만(2,042), 필리핀(941), 스리랑카(907), 일본(739) 형법범 대한민국(782,17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337), 베트남(1,380), 미국(999), 태국(443), 몽골(684), 우즈베키스탄(783), 대만(241), 필리핀(227), 스리랑카(70), 일본(129)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51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2,226), 베트남(701), 미국(3,223), 태국(1,312), 몽골(2,453), 우즈베키스탄(1,593), 대만(1,363), 필리핀(528), 스리랑카(314), 일본(484) 재산범죄 (절도,장물,사기,횡령,배임,손괴) 대한민국(367,53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82), 베트남(583), 미국(442), 태국(174), 몽골(307), 우즈베키스탄(316), 대만(139), 필리핀(113), 스리랑카(20), 일본(6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11),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97), 베트남(296), 미국(1,426), 태국(515), 몽골(1,101), 우즈베키스탄(643), 대만(786), 필리핀(263), 스리랑카(90), 일본(236) 강력범죄(흉악)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대한민국(39,24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74), 베트남(68), 미국(72), 태국(37), 몽골(40), 우즈베키스탄(67), 대만(19), 필리핀(16), 스리랑카(11), 일본(16)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6),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9), 베트남(35), 미국(232), 태국(110), 몽골(143), 우즈베키스탄(136), 대만(107), 필리핀(37), 스리랑카(49), 일본(60) 강력범죄(폭력)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감금,주거침입 등 포함) 대한민국(226,65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17), 베트남(393), 미국(296), 태국(154), 몽골(252), 우즈베키스탄(253), 대만(51), 필리핀(82), 스리랑카(29), 일본(30)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438),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62), 베트남(200), 미국(955), 태국(456), 몽골(904), 우즈베키스탄(515), 대만(288), 필리핀(191), 스리랑카(130), 일본(113) 기타 형법범죄 대한민국(101,65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769), 베트남(79), 미국(144), 태국(27), 몽골(68), 우즈베키스탄(99), 대만(23), 필리핀(8), 스리랑카(4), 일본(1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97),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83), 베트남(40), 미국(465), 태국(80), 몽골(244), 우즈베키스탄(201), 대만(130), 필리핀(19), 스리랑카(18), 일본(49) 특별법범 대한민국(543,91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6,114), 베트남(2,285), 미국(843), 태국(2,412), 몽골(547), 우즈베키스탄(1,139), 대만(120), 필리핀(178), 스리랑카(132), 일본(68)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05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458), 베트남(1,161), 미국(2,719), 태국(7,141), 몽골(1,962), 우즈베키스탄(2,317), 대만(679), 필리핀(414), 스리랑카(592), 일본(255)
25/11/08 23:38
전에 한번 이거 가지고 통계 올린적이 있었는데
(몇년전이죠) 미국인이 중국인 보다 10만명당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태국의 경우 불법취업이 많아서 그런듯 하구요. 이것만 보면 중국인 혐오가 참 그렇기 합니다만 워낙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이 많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아마 10년 후에는 중국인 혹은 한국계 중국인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겁니다. 이건 중국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조선족 자치구의 중, 고등학생의 조선어 (한국어) 교육을 없앴고 가면 갈 수록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2선이나 1선도시쪽으로 취직자리 얻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인 돌아가라 하지 않아도 10년 후에 중국인 + 한국계 중국인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25/11/08 21:24
그리고 본문에서는 정성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외국인 범죄율과 구약식률의 상관계수는 0.93, 불기소율의 상관계수는 0.92, 구공판율의 상관계수는 0.096입니다.
25/11/08 2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06790?sid=102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2023.06.18. (KBS) ■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은 2% 안팎 ■ 인구 대비로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강도' 비율은 "주목해야" ■ 불법체류자의 마약 범죄 증가세도 우려 사항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4곳 분석 결과> 1.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비율은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18~21년 통계 기준 경기도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3.7% / 안산시 단원구 12.7% / 시흥시 6.3% - 18~21년 통계 기준 서울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4% 수준 / 구로구 14.8% / 영등포구 11.5% 2. 해당 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 거주지와 충분히 분리 X, 타 지역 유입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음 -> 강력범죄 가능성 상승 3. 해당 지역은 내국인의 범죄율도 타 지역보다 높음 4.,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가 범죄율을 높였을 거라는 해석도 존재 5. 해석의 여지가 많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25/11/08 21:50
외국인이 아무래도 신도심이 아닌 지역 노동계급 젊은 남성이 많겠죠? 그럼 강력 범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높지는 않죠.
지금까지로는 본문처럼 그냥 모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범죄에서 진짜 걱정해야 할 건 한국의 다문화 2세들이 2등시민 처럼 차별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지는 않나 아닐까요.
25/11/08 22:35
외국인의 높은 강력범죄율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 같은 외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같은 외국인끼리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인들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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