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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8:27
사실 김선생 시위의 역사를 감안하면 그간 김혜성 선수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되게 오랜 시간을 묻어온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터지네요...
잘잘못은 가려봐야겠습니다만...
+ 25/11/07 19:44
아 저는 파산한 본인같은 경우는 항상 사유가 정당한지는 약간 의문인게
본인은 파산하고 미리 이혼해둬서 와이프/자식 명의 돈으로 잘 사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리..
+ 25/11/07 19:46
그런 건 법을 잘 만들고 법집행을 잘 해서 사기꾼을 잘 발라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사회에 도움이 돼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이런 제도도 만든거니까요.
+ 25/11/07 19:50
지금 파산을 그냥 너무 다 받아줍니다 제가 알기로 신청 후 실행 확률이 98퍼 99퍼 이정도 수준인걸로 알아요
그리고 파산자는 솔직히 죄인이죠 왜 가족이 먹여살려줍니까 지금 김혜성도 아버지를 죄인취급하고 멀리했으면 다들 뭐라고 안했어요 남의 돈 크게 떼먹고 갚을 생각 없는 사람은 살인범급 대죄인이라 생각합니다
+ 25/11/07 19:59
파산을 빙자해 사기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 이라는 책 추천합니다. 파산 변호사가 자기가 겪은 일들 쓴 책이에요. 말씀 중에 98,99%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산 신청자 대비 실제 면책율을 말하시는 거면 전혀 동떨어진 수치에요. 그리고 파산은 파산이지 가족들도 멀리해야 할 죄인은 아닙니다. 사기 파산이 아니라면요.
+ 25/11/07 20:04
2023년 기준 각 법원별 개인파산 및 면책 선고 비율 관련 정보. 전국 전체 파산 선고 비율이 93.4%에 달한다. 주요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95.9%(전국 최고), 대구지방법원 95.8%, 광주지방법원 95.0%, 수원지방법원 94.6%[12], 부산지방법원[13] 93.3%를 보면 사실상 신청하면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파산 선고 비율이 가장 낮은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인데 85.5%가 나온 것이 유일한 80%대 다. 청주지법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비율은 90%를 넘는다.
+ 25/11/07 20:17
사부작 님//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방금 가져온 숫자 못보셨어요? 2023년 기준 청주 빼고 93~95퍼센트 선고율을 보여주고 있고 청주만 85퍼 평균내면 90퍼센트 이상입니다
+ 25/11/07 20:19
사부작 님// https://brunch.co.kr/@ad5961ebc54b41d/152 요거보세요 뭐가 80퍼라는거에요
2023년 평균이 93퍼고 이거도 떨어진거에요
+ 25/11/07 20:23
티아라멘츠 님//
님.. 낯선 개념이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세요. 왜 인터넷에선 이러시는지들 모르겠네요. 파산 선고는 말 그대로 너 망했다 하는 개념이고요, 망했으니 재산 다 넘기고 그래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 채권자가 이해해줘라, 하는 건 면책이에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돈 갚아야 하요. 그래서 제가 저 위의 댓글부터 면책율 얘기했고 그게 98,99%라는 건 전혀 못 보던 숫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 25/11/07 20:24
티아라멘츠 님//
님이 보낸 그 자료가 바로 면책율을 봐야한다는 설명이잖아요. 심지어 거기 79.9%라고 수치까지 써있네요. 허허..
+ 25/11/07 20:27
사부작 님// 파산선고 이후 면책불허가 받고도 별로 큰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재량면책으로 비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율이 중요한거구요.
실제로 은행/사금융에서 2017년 이후는 그냥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러시앤캐시가 폐업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구요
+ 25/11/07 20:29
티아라멘츠 님//
님, 잘 모르고 숫자 얘기했다가 틀린 거 지적당하면 아 잘 몰랐네요 하면 되는 거에요. 자존심 세우며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는 건 서로 시간 낭비에요. 그만하겠습니다.
+ 25/11/07 20:29
사부작 님// 뭣보다 일부라도 갚는 개인회생도 아닌 개인파산의 경우 전혀 좋게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게 필요하다고는 인지하지만 죄인이라고는 여전히 생각해요
+ 25/11/07 19:38
댓글을 제대로 못봤네요. 그래서 첫 댓글을 좀 세게 달았구요.
여튼 가족/지인까지 확대되는건 함부로 말할순없겠지만 본인은 살인에 준하는 큰 죄라는거 알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지인 팔 생각으로 돈 떼먹는 인간들은 꼭 몇배 이상으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 25/11/07 19:41
돈은 당연히 잘 갚아야 하고요. 애매한 경우는 법으로 잘 정리해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폐지되면 당사자들 뿐 아니라 난데없이 무고한 사람들 (채무자의 가족 등) 한테도 영향이 가겠구나 해서 한 말입니다.
+ 25/11/07 19:59
잘 안갚으니 가족/지인을 건드는거겠죠 당연히 잘 갚아야하고 애매하면 당연히 법으로 잘정리해야하는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돈을 안 갚는게 문제가 더 크죠
+ 25/11/07 20:03
자꾸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돈을 갚고 못 갚고 하는 건 당사자들이랑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제가 쓴 건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어지면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등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채무자가 잘해야 한다고 하세요. 누가 그거 부정한다고요.
+ 25/11/07 20:07
사부작 님// 채무자가 님과 같은 논리를 등에 업고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이행을 하지 않는것도 용납하기가 어려워서요. 이 건도 벌써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여 제일 핵심적인 채무변제에 대한 논의보다 곁다리가 더 많이 보여서 위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25/11/07 19:36
7,8년동안 김선생의 활동보다 그냥 귀국 후 딸깍 하나만으로 온 커뮤 뜨겁게 만든 크크크크
덕분에 김혜성의 이미지 손실은 2,3억 그 이상이긴 하겠네요 광고 생각하던 기업들도 바로 런쳤을 듯
+ 25/11/07 19:43
합리적으로 보면 돈을 줘버리고 조용히 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혜성도 감정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돈없는 신인때부터 10년을 와서 괴롭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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