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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13: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3825?sid=104
[한국엔 그렇게 머뭇대더니…미국, 아르헨티나엔 통화스와프 먼저 제안] 2025.09.24. 美, 내달 아르헨 총선 앞두고 밀레이 정권 지원사격 아르헨 경제위기·정치 불안속 입지 좁아진 밀레이 힘실어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4757?sid=101 [한미 무역협상과 통화 스와프] 2025.09.24. <한미 통화 스와프 역사> 1. 2008년 10월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300억달러 규모 - 2010년 종료 2. 2020년 3월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600억달러 규모 - 2021년 종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56509?sid=101 [구윤철·베선트, 24일 뉴욕서 회동…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할 듯] 2025.09.24 대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겁니다.
25/09/24 14:37
일단 아마 통화스와프는 안 해줄 겁니다. 우리도 협상 카드이지 정말 해줄 거라 생각 안 할 거고, 설사 해준다고 해도 그대로 3500억 불 낼 가능성은 0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자꾸 비교되는데, 일본 경우는 지불 비용 중 절반 정도는 미 국채인가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함정 카드를 넣어둬서 배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미국 너네 진짜 이 돈 다 줄 수 없는 거 알지? 이러면서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죠. 덩치도 적고, 엔화처럼 준기축통화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1/3이고 외환보유고도 별로 없고요. 더군다나 우린 FTA였기에 0%에서 오르는 거고, 실제로 25%에서 15%로 준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는데다, 이미 50% 때려맞고 있는 품목도 있고요. 그러니 수많은 경제학자분들 말처럼 그냥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25%보다 더 때려맞지 않게 협상하는 척 온갖 카드를 다 던지는 게 최선 같습니다.
25/09/24 17:09
일본의 경우엔 이미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낫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한도 내에서 써야 한다는 게 부담이고요. 게다가 3500조는 우리나라의 총 보유 외환보유고의 70%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걸 현금으로 주면 이후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어도 원화 가치가 폭락해버릴 가능성도 높죠. IMF도 결국은 외환보유고가 떨어져서 외국에 갚아야 할 차관을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터진거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25/09/24 20:20
미국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호구딜 해줬는데 왜 봐줘야 할까 싶은데요?
위에 언급하신 분들 말씀대로입니다. 협의문 사인안하고 손해 감당,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될 것 같습니다.
+ 25/09/25 00:00
외환 보유고의 70~80%를 일시불로 미국에 주는 순간 환율 폭등하고 제2의 IMF 확정입니다. 무제한 통화 스왑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 한데 우리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 미국도 통화 스왑 해주기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엔 우리 정부의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인도에 한 걸 보면 우리한테도 지금 50% 관세 때리고 난리 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 미국도 이게 무리한 요구란 걸 아는가 싶기도 하고.... 마스가니 배터리니 사실 미국 제조업 기반이 붕괴 된 마당에 그걸 살려줄 나라가 사실 우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게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트럼프 쫓겨 나길 빌면서 시간 끄는 게 우리로선 베스트 시나리오라 봅니다. 3500조를 주느니 사실 관세 만큼 수출 업체들에게 보조금 주는 게 훨 낫죠. 공장 완공 후 원금 회수하면 이익의 90%를 미국에 달라는데, 말 그대로 우리 돈으로 공장지어서 공장에 기술까지 미국에 다 갖다 바치라는 협박입니다. 제 생각엔 우리 정부에서 애시당초 합의만 하고 사인을 안 할 걸 생각했는데, 일본이 나중에 또 사인을 해 버려서 꼬인 거 같아요. 합의 때도 그렇고 사인 때도 그렇고 일본이 호구딜 하고 우리도 그대로 요구 받는 구조라..... 경제 규모는 훨씬 작은데 대미 흑자는 일본보다도 좀 많이 내는 게 우리나라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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